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및 금액 알아보기 (2023년)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자격이 충족되는데도 받아가지 않는 수급자가 꽤 많다고 합니다. 가계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계가 불안한 수준이라면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의 자격부터 지급 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자격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가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의 거주자는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제외됩니다. 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도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는 다른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623,368	1,038,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7인기준액과 6인기준액의 차이를 7인기준액에 더한 금액 2,432,255 + 263,861 = 2,696,116원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연 소득이 1억 원(월 환산 소득 834만 원)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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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조건 확인 (온라인)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소득 인정액의 산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온라인으로 가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비스 클릭

 

 

 

3. 기본정보 입력 및 체크

 

 

 

4. 소득재산정보 입력

가장 중요한 정보이니 최대한 신중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완료하기

오른쪽 칸의 물음표가 표시된 문구는 클릭해도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 상세내용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꼼꼼히 체크한 뒤 결과보기를 눌러 완료하시면 소득인정액을 가산출 하실 수 있습니다. 

 

*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이니 보다 더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모바일 신청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Google Play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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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어려운 계산과 복잡한 기준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30일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추가 조사에 해당할 경우 최장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신분증 등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아래의 선택 서류는 본인이 먼저 판단하여 구비하신다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스독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대조사표
  • 복지 대장사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기피 사유서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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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주민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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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금액 산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가산출하거나 주민센터에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한 소득인정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아래 지급기준액에서 제한 후 남은 금액이 급여액이 됩니다.

 

2023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금액	623,368	1,038,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은 7인기준액과 6인기준액의 차이를 7인기준액에 더한 금액 2,432,255 + 263,861 = 2,696,116원

 

* 지급기준액은 본문 상단의 선정기준액과 동일합니다.

• 생계급여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앞서 안내드린대로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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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생계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더 문턱이 낮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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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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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바우처도 혜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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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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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바우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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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를 통해 재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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