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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만기 환급 중도 해지 환급 알아보기 (2023년)

by 캐시박스 2023. 7. 27.

청년 내일채움공제 적립기간 2년을 다 채우면 만기가 되어 약속된 만기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절차와 지급 시기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유에 의해 중도 해지가 된 경우 해지 환급 신청과 절차, 환급금액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_내일채움공제_만기_환급_중도해지

내일채움공제 만기 환급 절차

만기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선 먼저 마지막 24회차 납부를 완료하고 만기일을 넘겨야 합니다. 회사가 가입자에게 24회차 급여를 지급한 후 마지막 회차 기업기여금을 적립하면 고용센터와 공단에서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공단에서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통과되면 가입자가 만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 환급 신청 가능여부는 기업기여금과 취업지원금 적립을 통보받으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_내일채움공제_만기

 

대략 소요기간은 만기일부터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기업기여금과 취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이 기간은 제각각이라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만기 환급 신청을 한 뒤 지급까지는 보통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만기 환급 신청

만기환급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기업기여금과 취업지원금이 적립되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문자를 받았다면 내일채움공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만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2. 상단 메뉴바 내일채움공제 변경, 해지 및 만기 클릭

 

내일채움공제_상단메뉴바

 

 

3. 만기금 신청 버튼 클릭

원래 없던 만기금 신청 버튼이 생겼을 겁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_만기금신청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날 만기 신청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대략 영업일 기준 5일에서 7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소정의 이자(총액 대비 1% 미만)와 함께 지급이 완료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예전엔 짧은 기간에 중도 해지를 할 경우 본인이 낸 만큼만 돌려받고 혜택은 받지 못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은 보완이 되어 가입자의 귀책이 없을 경우 짧은 기간이라도 혜택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일부 이익이 있음에도 2년이라는 근속의무를 악용해 과도한 업무를 부과한다거나 업무 수행을 제대로 못할 시 특히 더 스트레스를 주는 등의 문제가 아직도 만연하죠. 일부 회사는 줘야 할 보너스나 급여 인상분으로 대체하는 비상식적인 편법(기업 귀책 해당 사유)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도 계속 보완하고는 있는데요. 주로 이런 피해들이 소규모회사에서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수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가 충당하는 식으로 개편되어 시행 중이긴 합니다. 상호 의사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사유인지에 따라 환급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중도 해지 사유
기업 귀책 기업기여금을 연속 6개월 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휴업/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대기업 분류
경제적 부담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가입자 귀책 납입금을 연속 6개월 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창업에 의한 퇴직
이직에 의한 퇴직
학업에 의한 퇴직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사업자등록
경제적 부담

 

* 공제 부금을 기업과 가입자 모두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땐 가입자의 귀책으로 봅니다.

* 가입자의 귀책으로 중도 해지되면 추후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기업 귀책으로 중도 해지가 된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앞서 받은 취업지원금은 전부 반환하여야 합니다.

 


 

중도해지 신청

 

해지의 종류 내용
청약 철회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 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 철회 가능
계약 취소 계약 성립(1회 공제 부금 납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중도 해지 계약 성립(1회 공제 부금 납입)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 계약 해지 가능

 

3가지 모두 간단히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내일채움공제 사이트 접속 후 변경, 해지 및 만기 메뉴를 찾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해지 신청 화면 바로가기 (클릭)


 

사유발생일은 퇴사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휴/폐업증명서, 계약해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청구 사유는 기업의 청구사유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기입내용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 이런 경우는 납입 중지도 가능합니다.

가입자,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가입자가 연속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 납입이 중지됩니다. 납입 중지 기간은 합산하여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 기간이나 육아휴직의 경우는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기간만큼
    • 육아휴직,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 최대 12개월
    • 사업장 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 개인질병,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받은 경우
  • 최대 24개월
    • 업무상 재해,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중지 기간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계산

계약 취소 시에는 납부한 금액만 돌려받게 되며 중도 해지의 경우 사유와 기간에 따라 납부한 금액과 별도로 아래 표의 환급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요 기간만큼 소정의 이자도 지급됩니다.

 

기업 사유 가입기간 1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공제 부금 적립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적립금액
(만 원)
청년지원 30 35 35 50 50
기업지원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 (만 원) 30 65 200 300 300
가입자 사유 가입기간 1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공제 부금 적립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적립금액
(만 원)
청년지원 30 35 35 50 50
기업지원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 (만 원)     100 150 200

 


 

더 알아보기

 

* 고용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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